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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변호사 무료상담 받자’
등록일 : 2019-09-20 14:26 | 최종 승인 : 2019-09-20 14:26
박희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사진=ⒸGettyImagesBank)

[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 살다 보면 사업 실패나 도박 등으로 빚을 질 때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을 때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빚 갚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적 장치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이러한 여러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실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를 알아봤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최대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개인회생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최대 90% 탕감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지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에서 해방 ▲사유 재산 소유 가능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다. 개인파산 절차를 모두 진행해도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개인파산 조건인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빚이 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빚이 늘어났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