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 살다 보면 사업 실패나 도박 등으로 빚을 질 때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을 때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빚 갚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적 장치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이러한 여러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실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를 알아봤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최대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개인회생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최대 90% 탕감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지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에서 해방 ▲사유 재산 소유 가능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다. 개인파산 절차를 모두 진행해도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개인파산 조건인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빚이 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빚이 늘어났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