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ing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유튜브, 아동 정책 변경으로 찬반론 발화
등록일 : 2019-12-04 16:36 | 최종 승인 : 2019-12-04 16:36
권윤정
유튜브가 내년 1월부터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하빗슈(Hobbyissue)=권윤정 기자] 유튜브가 내년 1월부터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아동용 콘텐츠 제작자들의 광고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OPP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대기업이나 기타 관련 업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감하고 개인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튜브가 내년 1월부터 아동용 동영상에 대한 타겟팅 광고를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없애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올리는 애니메이터들의 수입은 현재보다 60~90%가 줄어들 수 있다. 

현저한 광고 수입 감소는 당연히 아동용 콘텐츠 제작들에게는 우려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제작자들과의 마찰도 야기될 수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대가를 콘텐츠 제자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인터넷의 창의성과 자유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TC는 앞서 유튜브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며, 1억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유튜브가 아동용 영상 제작에 대한 모호한 정책을 제시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비난은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중이다. 수입 감소 외에도 제작자들은 댓글이나 정보 카드, 엔드 스크린, 알림 벨, 커뮤니티 탭, 스토리 등등 크리에이터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러 유튜브의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제작자의 인기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구독이나 좋아요도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들에 대한 개인보호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아동 정책 변경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제작자나 광고주들이 아동용 비디오를 만들면서도 정작 타깃 대상인 아동의 보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만 일부 제작자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선호도를 떠나, 유튜브가 아동용 영상 제작에 대한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유튜브가 제시한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매우 모호하다는 것. 

이에 일부 제작자들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동 친화적인 콘텐츠인지를 명확히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제작자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동영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호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매우 크다. 미디어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제작자들이 이같은 새로운 규칙을 위반할 경우 4만 2,53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혹은 기업의 재정 상태나 벌금이 비스니스에 불러올 영향력 등, 많은 요소들에 근거해 적절한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정책이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새로운 규칙에 대한 파장을 논할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진=플리커)

가이드라인 옹호 입장

반면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알겠지만 유튜브의 정책이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새로운 규칙에 대한 파장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새로운 규칙이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지 미성년자들의 부당한 자료 수집에만 집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작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이어 아동 시기를 지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전 디지털발자국에 걱정하고 우려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의 입장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매체는 또한 "COPPA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은 유튜브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유튜브가 이제 막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유튜브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구글은 유튜브에서의 아동 침해에 대한 외면을 멈추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아동 계정에 대한 부모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슬레이트는 무려 20년간 이같은 규칙이 마치 아동 콘텐츠 온라인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에 휩쓸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계정 개설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로 COPPA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거진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켜야 할때이지 약화시켜야할 때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하빗슈(Hobbyissue)=권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