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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이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경찰 신고 말고 답 없나?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등록일 : 2019-11-18 17:09 | 최종 승인 : 2019-11-18 17:09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은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2배, 층간소음 폭행 사건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 중 하나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다양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힘들지만, 이웃 사이에 경찰 신고도 애매한 이들을 위해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로 나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이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이면 된다. 이어 공기전달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5분 등가소음도가 45㏈ 이상, 야간 40㏈ 이상이면 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홈페이지에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다. 피해를 미친 입주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 실내화 착용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