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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비디오 게임 행태에 제동…미성년자 시간 제한된다
등록일 : 2019-11-15 14:45 | 최종 승인 : 2019-11-15 15:16
권윤정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통해 비디오 게임 중독 완화에 나섰다(사진=123RF) 

[하빗슈(Hobbyissue)=권윤정 기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통해 비디오 게임 중독 완화에 나섰다.

비디오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머지 일상에까지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비디오 게임 중독을 공식 정신 건강 장애로 분류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장애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26%나 증가한 상황으로, 특히 중국의 경우 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비디오 게임 규제 시행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게이머들은 오후 10시가 넘으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금지는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계속된다. 또한 평일에는 90분,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최대 3시간까지만 즐길 수 있다.

시간 규제 외에도 정부는 미성년 게이머들이 게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선을 걸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8~16세 사이의 게이머들은 한달에 최대 200위안(약 3만 3,000원), 그리고 16~18세의 경우 400위안까지만 허용된다. 미성년 게이머들은 또한 온라인 게임 접속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 조치는 중국이 그동안 비디오 게임 중독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 내 온라인 게임 산업에도 통제권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익명의 한 관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부모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도박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과 더불어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들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조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뿐더러 미성년 게이머들은 충분히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참고로 중국은 올해 총 365억 달러에 달하는 게임 수익을 올렸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신 장애

WHO는 지난해 게임 중독을 정신 장애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ICD-11) 11판에 포함시켰다. 단체에 따르면, 게임 장애는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고 게임을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더 우선시할 정도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행동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기구는 또한 개인이나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정도로 중대한 행동 패턴을 보일시, 이같은 게임 장애 상태로 진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같은 상태가 최소 12개월 간 뚜렷히 나타나야한다.

WHO는 게임 장애로 분류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게임 장애의 특성과 동일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장애의 발생 위험성에 대한 보건전문가들의 관심과 예방 및 치료 조치가 확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진=123RF)

규제 실효성 대안

중국 정부의 이번 새 규정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와 주요 기관들이 어떤 허점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식별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모든 미성년자들이 플랫폼 간 게임에 소비하는 총 시간을 파악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자칫 놀랍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 게임 산업 내 규제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온라인 미디어 바이스에 따르면, 중국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근시를 줄일기 위해 새로운 게임들의 출시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텐센트를 포함한 산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텐센트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12~18세 사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으로, 12~18세까지의 이용자는 하루 1시간으로 제한했다. 사용자들이 로그인할 때도 연령과 신원을 증명토록 하는 방안을 세웠다.

[하빗슈(Hobbyissue)=권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