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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줬다 뺏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개선될까
등록일 : 2019-11-13 16:46 | 최종 승인 : 2019-11-13 16:46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다. 생계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내로 ▲1인 가구 51만2102원 ▲2인 가구 87만1958원 ▲3인 가구 112만8010원 ▲4인 가구 138만4061원 등이다. 또 교육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내로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4264원 ▲3인 가구 188만16원 ▲4인 가구 230만6768원 등이다. 더불어 의료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내로 ▲1인 가구 68만2803원 ▲2인 가구 116만2611원 ▲3인 가구 150만4013원 ▲4인 가구 184만5414원 등이다. 이어 주거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내로 ▲1인 가구 75만1084원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등이다. 아울러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 희망키움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이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70% 하위인 노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에 기초연금 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하빗슈(Hobbyissue)=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