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 지지부진…세계 평균 밑돌아

이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0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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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악화"
규제 완화, 전담 기관 등 노력 절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9년째 국회서 계류 중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8년 세계 서비스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기준 연평균 3.8%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0.6%로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수출액 상위 20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0.5%)만 1.0% 이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서비스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이 14.0%로 부동의 1위를 유지했고 영국 6.5%, 독일 5.6%, 프랑스 5.0%, 중국 4.6%, 네덜란드 4.2%, 아일랜드 3.6%, 인도 3.5%, 일본과 싱가포르 각 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1.7%에 그쳤다.

 

한국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08년 13위에서 2013년 16위, 2018년 17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서비스수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2010∼2017년 연평균 11.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0.5%, 프랑스는 2.6%, 독일은 9.4%, 영국은 4.6%, 미국은 2.5% 올랐다. 지수가 하락한 곳은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 밖에 없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아일랜드, 영국 등에 비해 규제가 세고 유인책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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